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승인율 높이기!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승인율 높이기!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밤, 낮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조금씩 사태가 진정되어 가는 와중에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들려오는데요. 지난 2월에는 지방 공무원 중 한 명이 코로나 19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사한 사례도 있어, 많이들 놀라기도 하였죠.
이러한 사태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는 무관하지만 전부터 지속된 과로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쓰러지거나 질환을 얻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로를 하게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증상으로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거나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게 되죠. 또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매우 극심할 때에는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대한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인 바로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깐 아프거나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할 경우 수술은 물론이고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가 생기거나, 일순간의 사태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관련 산재에 대한 부분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는 급성 과로와 단기적 과로, 만성적 과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재로 언급되는 질환에는 뇌실질내출혈(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뇌졸중, 급성심부전, 심폐정지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급성 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업무 중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과중 부하를 동반하는 상황이 질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 일 때를 말합니다. 
아주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고객과의 과도한 말 다툼이나 몸싸움이 일어난 후 혹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중대한 사고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공포심을 느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단기적 과로는 질환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 일상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의 강도나 환경, 시간, 근무 형태, 건강 상태,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한시적으로 작업 량을 늘려서 업무를 한 경우,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갑자기 수행하게 된 경우가 단기적 과로에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적 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평소보다 많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갖고 업무를 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반드시, 3개월 동안 끊임없이 과중한 업무를 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과중한 업무를 한 날이 연속되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맞느냐 아느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문제는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물론 무조건 의학적으로 과로에 기인한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산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분류한 과로의 형태에 따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급성 과로는 발병 전 24시간, 단기 과로는 발병 전 일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 평소보다 30% 더 증가된 경우, 만성 과로는 발병 전 3개월이라는 시간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겠죠. 그렇다면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판결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있을까요?

사건번호 2017 제 8720호 -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 2019에서 
현재 고인이 된 A씨는 공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공장 주차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산재를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원 처분 기관은 A 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는 A씨의A 씨의 경우 평소 근무 일정의 예측이 특별히 어렵거나 시차가 큰 출장이 잦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된 경우도 없었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의료진의 소견을 보더라도 생산량이 갑작스럽게 많아져서 업무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는 단기 과로나 만성 스트레스 과로 그 어떠한 기준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 씨의 경우 평소 음주와 흡연이 잦았으며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았는데요. 결국 개인적인 요인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승인은 거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후에 소송을 거쳐 승인되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든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 전문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