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 심근경색산재 인정받으려면

과로성 심근경색 산재 인정받으려면   

 

 

우리 주변을 둘러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버스기사님이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 분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거나 주말 특근을 하는 것이 매우 익숙한 나라이기에 더욱더 이러한 일이 잦은 편이죠.
문제는 이렇게 일을 과도하게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들의 건강 역시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크고 작은 질환에 더 자주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날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심근경색산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는 바로 심근경색 산재입니다.

일단 심근경색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심장은 3개의 관상동맥 중 하나라도 급성으로 막히거나 산소 및 영양 공급이 줄어 들에 되면 세포가 죽게 되는데요. 이를 우리는 괴사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명칭으로는 심근경색증이라고 하죠.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심장의 근육이 죽어가면서 심각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구토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전형적이기는 하지만 가끔 어깨나 팔 안 쪽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속이 쓰리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고, 만약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으로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yes입니다. 기본적으로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인데요. 물론 나이가 많거나 흡연을 하거나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이 유무, 가족력으로 인해서도 발생하지만 이를 촉발하는 매개체가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알려 드리는 심근경색 산재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단기과로와 만성과로, 급성 과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단 단기과로는 말 그대로 단 기간 동안에 업무 양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그동안 일정하게 유지해 온 근로자의 업무 강도와 양이 있었기에,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산재법에서는 업무의 양과 시간, 강도, 업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라고도 명시하는데요. 발병 일주일 전의 업무 양과 시간이 이전 12주의 일주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어서 만성과로 역시 용어 그대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이어져 왔을 경우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면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해야 하는 업무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기준이 되는데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중 요인이 있을 때에는 산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급성과로는 갑작스럽게 업무의 환경이나 강도가 변화하여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때 인정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식을 하다가 혹은 회사 사람들과 등산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이 급성 과로인데요. 고객과의 말싸움 등 긴장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업무를 갑자기 맡게 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심근경색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일 15시간 이상이라는 과도한 업무를 한 버스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약 20일 동안 쉬는 날 없이 강도 놓은 일을 했는데요. 결국 이 버스 운전기사는 업무 후 세차를 하던 중에 사망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심근경색산재 인정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이것이 업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산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아무리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역시 산재 인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법인 이산은 되도록이면 산재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노무사와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심혈관계 질환의 승인 율은 무려 절반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공단의 승인을 끝내 받지 못한다면 소송까지도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는 그 어떠한 법률 분야보다도 판이하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사항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철저한 준비와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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